'13개 부처의 암호화폐 투기 단속'을 논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논의하는가?
작자: 샤오사 법률팀
2025년 11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은 10여 개 부처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투기 단속 업무 조정 회의(이하 '1128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이하 '9.24 통지')의 관련 규정을 계속 고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가상화폐의 영업 활동에 대해 금지 정책을 취하며,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해외 유출 행위를 단속할 것을 중점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1128 회의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열심히 핫이슈를 쫓는 코인계 자체 미디어들조차도 무미건조한 정보 속에서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에 속한다'는 한 마디를 파내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의아한 점입니다: 이미 2021년 9.24 통지에서 중앙은행은 '테더(USDT)'가 가상화폐의 일종임을 명확히 했으며, 비록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관련 주체들은 '중국 대륙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떤 논쟁이나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128 회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업계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샤오사 팀이 여러분과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1. 1128 회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먼저 이상한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24 통지가 막 나왔을 때, 가상화폐 '대장' BTC가 곧바로 폭락했고, 코인계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각 거래소들은 한편으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히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28 회의가 끝난 후, BTC의 전체 가격은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128 회의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내용이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 공개된 정보가 적으며 핵심이 다소 모호하여, 업계에 오래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회의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샤오사 팀은 1128 회의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사법 판결 풍향의 '재조정'; (2)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환전 행위의 엄격한 제한.
(1) 사법 판결 풍향의 '재조정'
샤오사 팀은 이전 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 시장의 확장에 따라 관련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이 빈발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관련 민사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배경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 법원은 점차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1) 2021년-2022년, 9.24 통지 발표 및 시행 초기. 중국 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일괄 처리'하여 무효로 판단했습니다(가상화폐 관련 환전, 거래, 수탁, 투자를 포함하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변 법률 행위, 예를 들어 채굴기 매매 및 수탁 계약 등도 포함). 계약 당사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계약금 반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2) 2023년 현재까지. 관련 사법 실무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고, 대량의 학자와 사법 실무 참여 주체들이 이전의 '일괄 처리' 방식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많은 주류 퍼블릭 체인이 PoW 기술을 포기함에 따라, 가상화폐 채굴이 더 이상 이전처럼 에너지 소비가 크고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것이 보편적이지 않게 되었고, 많은 판결이 법 해석과 논리 설명에서 소위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관점이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원이 가상화폐 관련 분쟁을 처리할 때 점차 하나의 불문의 판결 규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계약 무효를 확인하지만, 더 이상 일률적으로 당사자들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특히 법정 화폐로 거래된 계약의 경우, 판사는 이미 지불된 부분의 일정 비율의 법정 화폐를 반환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양측의 소송 전, 소송 중 화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직접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샤오사 팀은 이번 회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사법 판결 풍향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샤오사 팀은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 최근 막 처리된 가상화폐 투자 분쟁 재심 청구 사건(이 사건은 승소했으며,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함)의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전화로 최고인민법원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매우 중시하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알려주었고, 이후 판사는 해당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저희와 심도 있는 소통을 하며 저희 의견을 들었습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은 11월 말 중재 사법 심사와 관련된 제36차 총 6건의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지도성 사례 199호: 가오저위(高哲宇)와 선전시 윈실루(云丝路) 혁신 발전 기금 기업, 리빈(李斌)의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사건을 다시 한 번 발표했습니다(사실 이는 오래된 사건으로, 2022년에 이미 한 번 공개된 바 있습니다). 중국 사법 제도에 익숙한 분들은 '천 번 재판해도 중재 취소는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재의 특수한 형태와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을 비교적 존중하며, 극히 제한된 몇 가지 중재 취소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을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이 회의의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환전 행위의 엄격한 제한
이 문제는 사실 규제 기관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자 진짜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비교적 엄격한 외환 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당 연간 환전 한도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대규모 자금 해외 유출 수요가 있는 사람들(예: 해외 유학 자녀의 지출이 매우 큰 경우)이 칠고모 팔대이모를 불러 자신의 '한도'를 맞춰야 했지만,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적용 시나리오가 계속 확장되며 코인 딜러 수가 크게 증가한 후, 많은 자금 해외 유출 수요는 이미 USDT와 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상류 범죄에 편의를 제공하는 자금 세탁 또는 범죄 수익 은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샤오사 팀은 사법 실무에서 대담한 무역 업체가 USDT와 USDC를 이용하여 유엔 제재 결의를 돌파하고, 제재 대상 국가의 대외 무역을 지원하는 상황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128 회의가 진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사실 이러한 유형의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적선 행위입니다.
사법 실무 측면에서, 지난 1~2년 동안 샤오사 팀은 중국 사법 기관이 코인 딜러에 대한 규제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으며, 많은 코인 딜러들이 불법 경영죄, 범죄 수익 편의 제공죄, 자금 세탁죄 및 범죄 수익 은닉죄로 기소되어 처벌받고 있음을 뚜렷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2. 1128 회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코인 가격 측면에서 보면, 1128 회의가 코인계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샤오사 팀 구성원들은 이전 일상적인 업계 연구 과정에서 제3자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서 각 주요 블록체인 퍼블릭 체인에 기여하는 해시레이트가 2021년 9.24 통지 발표 이전 수준으로 크게 회복 및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도 중국 대륙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외진 산간 지역의 '채굴장'이 전력을 다해 가동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이 공동으로 초래한 것입니다. 첫째,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상 자산 사업 운영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관련 규범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라이선스 취득 및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많은 종사자들이 다른 곳을 찾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은 9.24 통지 발표 후 치적이 상당히 많았고, 최근 몇 년간 채굴 및 가상 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에 어느 정도의 '태만'과 방임이 나타나, 일부 종사자들이 '풍파가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1128 회의는 사실 공개적으로 하나의 신호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중국 규제 기관의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행운을 바라며 적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128 회의가 중국 홍콩의 가상 자산 개방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요? 샤오사 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과 중국 대륙은 가상 자산을 대하는 데 있어 이미 점차 하나는 개방, 하나는 제한의 기본 구도를 형성했으며, 규제 당국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금융 혁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혁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RWA 프로젝트를 발행하거나 스테이블코인 트랙에 도전하려는 분들은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샤오사 팀은 1128 회의에 대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24 통지 시행 이후 지금까지 규제 정책을 재확인하고 규제 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결코 '중국의 가상 자산 정책 전환'이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엄격히 단속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허위 정보를 믿지도, 퍼뜨리지도 마시고,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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